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김경수 앵커
■ 출연 : 박명호 동국대 교수,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조국 정국.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앞서 들으셨다시피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욕설 논란으로 정치권 대립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. 또 이런 가운데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장관은 오늘 검찰개혁안, 정확히 표현하면 추진계획을 발표했죠.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여야 갈등, 해법은 없는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또 박명호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지금 정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취임한 지는 한 달이 됐고 또 이른바 조국 정국은 두 달 정도시간이 지났습니다. 마침 오늘 검찰개혁안,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조국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
[박명호]
입법적인 수단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발표를 했고요. 그동안 많이 논의돼 왔던 것들입니다.
대표적인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시도하고자 했고 또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제시했고요.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대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
[김만흠]
검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지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동안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.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9일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 진행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. 대통령과 권력기관이 할 수 있는 개혁은 할 만큼 했다고 국민들도 믿어주실 것이다. 이제는 나머지 제도적인 법적인 완성만 남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. 추월하다시피 발생한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스스로도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안 준비는 다 해서 그동안 관철시켰다, 나머지는 국회로 넘겼다 하는 것인데 추가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.
아마 제일 구체적인 계기는 이번에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싼 이런저런 공방입니다. 오늘 발표된 것들을 보면 그동안에 몇 개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. 특수부 축소라든가 직접수사 축소 이런 문제라든가 지난번 준칙을 규칙 수준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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